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시작되어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어 9월 1일부터는 통장님과 공무원 방문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일까요?
또는 잘못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조사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 장기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이러한 중점 대상자 외에도 전 국민이 참여 대상이며, 정부24 앱을 통해 간단히 본인 주소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선택하면 참여 완료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의 법적 근거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 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즉, 단순히 기한 내에 앱 참여를 못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거부하거나 조사 자체를 회피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일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지자체의 판단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확인 거부와 고의적인 장기 기피는 차등을 두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제도
만약 과거 주소 불일치, 거주불명 등록, 무단 전출입 등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4] 에 따르면 자진신고 시 최대 75%까지 감경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는 50% 감경,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4(75%)까지 감경됩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 전 스스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실조사 미참여 시 어떻게 될까?
-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 과태료 부과 없음. 대신 9월~10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 방문조사 거부·기피 :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 잘못 신고 : 사실과 다름으로 선택하면 재참여가 불가하며, 방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즉, 앱으로 미참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지 않지만, 방문조사까지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사실조사에 참여해야 할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성실히 참여하면 단순히 행정상의 불이익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주소 정보가 복지·행정 서비스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2025년 조사에서는 비대면 참여자 대상 경품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정부24 앱에서 참여만 해도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참여 자체가 혜택이 되는 셈이죠.
정부24 앱 참여 방법 (3분이면 끝!)
- 정부24 앱 실행 →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간편 인증 가능)
- 주소 및 세대 정보 확인 후 ‘사실과 같음/다름’ 선택
- 완료! (참여 확인증 자동 발급)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 정부24 앱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는 것!
“단 3분 투자로 행정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경품 혜택까지 챙겨가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바로 확인해보시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