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확대되면서, 누구나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의미
주민등록은 우리 생활의 기초 행정자료입니다. 각종 복지 지원, 세금 부과, 선거 관리, 학교 배정까지 주민등록에 기초해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실제와 다르면 사회 전반에 혼란이 생기고, 개인에게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바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며, 모든 세대가 대상입니다.
조사 일정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방문 조사 (조사원 직접 방문):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즉, 8월 31일까지 앱으로 참여하면 조사원이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학생 세대 등 집을 자주 비우는 경우 앱 참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과태료 관련 정보
많은 분들이 “참여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라고 묻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순 미참여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주민등록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되어,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