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 중에는 매일같이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와 문자, 내용증명, 압류 통보 등으로 심리적인 고통까지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협상하거나 일시적으로 독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빚 독촉이란?
‘빚 독촉’은 채무불이행자에게 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화, 문자, 우편, 방문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불법 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법적 한계 (2025년 기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평일 8시 이전, 밤 9시 이후 전화 또는 방문
가족, 직장에 연락해 채무 사실 고지
반복적 연락 (하루 3회 이상 전화)
협박성 언행 또는 불안 조성
채무를 이유로 명예훼손하는 행위
⇒ 이러한 행위는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을 통해 신고 가능!
빚 독촉 중단 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접수 즉시 채권추심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연체 3개월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내라면 프리워크아웃 대상.
조정 기간 중에는 채권자가 전화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신복위 홈페이지 또는 전국 센터 방문
2. 새출발기금 신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 또는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일시적 독촉 중단 및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즉시 독촉이 정지되며, 최대 60~90%까지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 신청처: 새출발기금 전용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3. 법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지속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접수와 동시에 채권추심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적으로 모든 추심 행위가 중지되며,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도 중단됩니다.
▶ 필요 시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도움받기
4. 금융감독원 불법 추심 신고 및 중단 요청
불법 추심이 의심된다면 금감원에 신고하면 해당 금융사에 즉각 추심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추심 중단 요청서 작성 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일시 중지 가능.
▶ 신고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1332
빚 독촉 중단 요청서 작성법
제목: 채권추심 중단 요청서
내용:
본인 인적사항
채권자(금융사) 정보
채무현황
추심 방식(전화, 문자 등) 및 횟수
요청사항: 추심 중단 요청 및 서면 안내 요구
제출처: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 또는 채권추심업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대리 제출도 가능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족에게까지 연락 오는 경우: 명백한 불법. 녹취 후 금감원 신고
이미 소액 압류가 들어온 상태: 법적 절차 진행 중 → 회생 신청이 가장 빠름
직장에서 불이익 발생 우려: 회생/워크아웃은 ‘채무조정 기록’은 남지만 회사 통보는 법적으로 금지됨
채권자와의 대화, 제도 활용, 법적 절차를 통해 ‘빚 독촉 중단’은 가능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용회복위원회, 금감원, 법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